서울 
Update : 2023-04-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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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일 징용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일’ 공세가 계속 가열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를 ‘매국정권’으로 규정짓고 징용재단에 출연금을 낼 국내 기업들을 향해 ‘친일 기업’으로 낙인찍어 공세를 더하고 있다. 일본측 사죄가 빠졌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보수우파 측은 ‘식민사관을 자임한다’라고 지적하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뒷전으로 둔 채 조공 보따리부터 챙기고 있다”라며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에 각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 방일 일정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지소미아 백기 투항, 원전 오염수 백지수표 상납 등 온통 양보, 양보, 양보 소식만 들려오고 있다”라고 비꼬았다.
이날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일 굴욕외교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 169명의 뜻을 모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강제 동원 해법 철회를 촉구했는데, 한·일 정상회담에서 ‘굴욕 해법’을 고집할 경우, 피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방일 기간에 광화문에서 규탄 시위를 열 예정이며, 18일에는 시민단체와 함께 대규모 규탄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6일 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으로 일본 정부 공식 사죄와 일본 전범기업 배상이 빠진 ‘제3자 변제안’을 내놓자 강제동원 범 야권이 ‘사죄 없는 배상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결사반대에 나선 것이다.
이는 1일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과 협의가 진행 중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와 같은 민감한 현안은 거론하지 않은 채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면서 불거진 ‘식민사관 기반 대일 굴종외교’ 맹비난 공세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당시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 “3·1 운동 정신을 거꾸로 세우고,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 기념사”라고 비판했다.
‘친일파 청산’ 경기도지사 당시부터 부르짖던 野 이재명
민주당 측에서는 문재인정부에서부터 이른바 ‘죽창가 프레임’을 설정하고 범 여권을 친일파로 규정지어왔다. 복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앞서부터 반일·토착왜구 청산 발언은 민주당의 단골 선동 메뉴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또한 전날 논평에서 “미래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에 민주당의 무책임한 반일 선동 죽창가 타령은 과거의 늪에서 나오지 않겠다는 망국적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밝힐 정도였다. 반일 감정을 부추겨 여권을 ‘친일파’로 낙인찍고 공세를 가하는 것으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세몰이를 지속해온 것이다.
이 대표의 경우 경기도지사 무렵부터 반일 행보를 보여 왔다. 그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5년이 넘게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친일 청산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끌어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을 ‘친일 청산의 원년’으로 규정했다. 그는 당시 3·1절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에도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던 친일세력의 반발로 친일 잔재 청산의 기회를 잃고 말았다”며 “그 후과를 지금도 겪고 있으며, 잊을만하면 독버섯처럼 되살아나는 과거사에 관한 망언 역시 친일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당시에도 반일불매운동이 한풀 꺾인 상황에서도 ‘경기도 친일청산 원년’으로 삼아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는 당시 3·1운동 100주년인 2019년에 도내 친일잔재 조사를 시작했는데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에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용역’을 의뢰 및 자료를 수집했으며, 그 결과 △친일인물(257명) △친일기념물(161개) △친일인물이 만든 교가(89개) △일제를 상징하는 모양의 교표(12개) 등을 확인했다. 경기도의회는 2019년에도 초·중·고등학교가 보유한 일본산 비품 중 20만원이 넘는 품목에 대해 ‘일본 전범(戰犯) 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고 적힌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했는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을 비롯한 일본 주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추진하자는 의도였다.
문재인 5년 ‘추락한 한·일관계’ 복원 위해 ‘과거사 문제 해결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빨갱이와 색깔론은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 친일 잔재”라며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부터 미국의 오바마 정부 시절 오랜 진통 끝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적폐’로 몰고 부정했다. 그는 2017년 5월11일 현재는 고인이 된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첫 전화통화에서 아베 총리 측이 박근혜 정권 시절의 한·일위안부 합의를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맞받았다.
문 정부는 2018년 말에는 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로 이어진 외교협의 거부까지 했다. 징용과 무관한 일본민간기업에 대한 과잉 불매운동도 정치권이 앞장서서 부추겼다. 불매운동에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2019년 7월24일 한국의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불매운동에 참여한다는 응답률이 62.8%로 상승했다. 같은 달 한국 갤럽의 조사에선 일본 제품 구매에 ‘주저한다’는 응답률이 80%에 이르렀다.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반일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했다는 것이다.
당시에 반일 품목으로는 유니클로와 토요타, 소니는 물론 아사히, 기린 등 구체적인 제품명이 거론됐다. 실제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아사히 맥주 한국 내 판매량은 편의점에서 최대 40%까지 매출이 급감했으며, 수입맥주 판매 1위였지만 3~4위로 뚝 떨어졌다. 중위권에 머물던 기린과 삿포로 등도 하위권으로 추락했으며 유니클로 역시 매출이 반 토막 났다. 택배기사 등은 ‘NO JAPAN’ 스티커를 붙이고 일본 택배 배송 파업을 벌였다.
한편 불매운동 분위기는 고등학생들까지 가세하면서 한층 더해졌는데, 2019년 7월에 부용고, 송현고, 의정부고 등 6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 26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매운동을 선언하기까지 했다. 전 국토가 반일감정에 휩싸여있었던 시간이었다.
이 같은 문 정부 시절 민족주의적 반일감정의 악화는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타격과 국민 피해로 돌아오게 됐다. 1100여 개 품목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비(非) 백색 국가가 됐다. 이 때문에 산업 전반에 피해가 불거졌다.
윤 정부 들어 이재명대표체제 민주당은 주로 정부가 일본에 친화적인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저자세 외교’ ‘굴욕외교’ 등을 내세워 공격을 감행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7일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해 정부가 명백히 사과하고 다신 이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안 한다고 약속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친일 국방 공방’을 처음 시작했다.
이 대표는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해 정부가 명백히 사과하고 다신 이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안 한다고 약속해야 한다”면서 훈련 중단을 주장하기 위해 ‘독도’ 이슈까지 언급했다. 6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대표는 “왜 독도 근처에서 했는가”라며 지난달 말쯤 동해상 진행된 한미일 훈련을 문제 삼았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독도에서 150여㎞ 떨어진 곳에서 훈련한다”며 장소까지 좌표 찍듯 공개했다. 안 의원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윤 정부 안보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며 친일파 공세를 극단까지 끌어올렸다.
학계에서는 반일감정을 한국인들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부정적 감정으로 본다.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해방 일제강점기부터 형성돼 한·일관계의 정도에 따라 변화해 왔는데, 특히 민족주의적 계열의 좌익 세력이 들어섰을 경우 그 강도가 더 거세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일’은 더 이상 없다는 입장이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최악의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이 정부 의견을 비판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대안을 좀 제시해달라고 호소하고 싶다”며 “대안 없이 계속 반일 감정만 부추겨서 정파적 이해를 도모하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8일 한 언론에 나와 밝혔다.
정 의원은 7일에도 ‘제3자 변제’ 방안 발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폭탄처리반을 맡아서 EOD 슈트(폭발물 처리복)를 입고 누구도 건드리지 않으려 했던 폭탄 처리에 나선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안이 없다. 지금 제3자 변제가 민주당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이디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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