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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우주 총괄 기관 설치
올해 우주항공청 세울 수 있나… 입지·기능 등 과제 산적
과기부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입법예고… 연내 개청 목표
전문가 67% “대전 입지 선호”… ‘청’ 아닌 ‘원’ 설립 의견도
“일단 우주청 세우고 길게 봐야” vs “항공과 우주 분리해야”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17 00:07:00
▲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정부가 우주 산업 분야를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한국형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우주항공청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주항공청 입지를 두고 대전이나 경남 사천 등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사천에 설립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첫 삽은 사천에서 뜰 것이 유력시 된다. 다만 연내 설립까지는 선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주 관련 전문가들은 대전(세종)권 설립에 힘을 싣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우주청과 항공청으로 분리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제정·입법예고연내 개청 속도 붙는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국민 공청회를 갖고 우주·항공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항공 분야의 기능을 모아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뉴(New)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하는 출발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된다. 차관급 정무직 청장이 조직 구성과 인사·예산을 책임진다. 올해 안에 개청이 목표다.
 
윤 대통령은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 등을 목표로 한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의 주도 등의 내용이 담긴 6대 정책 방향과 지원방안이 발표됐다로드맵 완수에 우주항공청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지난해 6월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우주로 솟구치고 있다. (공동취재단)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을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 및 기능은 물론 특례까지 내용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과 단위 프로젝트 조직을 훈령에 따라 빠르게 구성·해체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 설치에 드는 시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주일 이하로 줄였다. 또 전체 직위 100분의 20 이내만 가능한 민간 개방직 제한을 없애 전문가들을 다수 임용할 수 있게 했다.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여론수렴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산··연 전문가와 총 9차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15일에는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며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날 공청회는 특별법 주요내용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들의 패널토의와 현장참석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항공청은 우주경제 로드맵에서 제시한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유연한 미래 공무원 조직의 혁신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한다. 이후 상반기 중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해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특별법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단장을 맡은 최원호 과기정통부 국장은 법안의 기본 원칙은 우주항공청을 전문가 중심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직 구조 등은 향후 사업과 직제를 만들어 가면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공약 사천보다 대전선호우주원설립 의견도
 
다만 이렇게 말하는 최 단장 역시 입지와 관련해선 법 통과 이후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최 단장은 청사가 들어갈 부지 같은 경우는 법이 통과되면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지자체에서는 여러 후보 부지를 물색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우주항공청의 입지는 접근성·인프라 등 여러 근거를 제시하며 크게 대전과 사천으로 양분되며 각기 열띤 주장과 논쟁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윤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사천 유치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옥. (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경남 지역에는 항공우주분야 체계종합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사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창원) 등이 위치해 있다. 전국 62%에 달하는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고, 항공우주 종사자 역시 전국 17000명의 60%가 넘는 11000명 상당이 경남에서 종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사 입지 관련 논의가 사실상 사천 쪽으로 기울고, 개청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우주개발 분야 전문가들은 청사 입지로 대전·세종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입지 관련 논의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5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간한 우주개발 확대에 따른 국가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산학연정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우주항공청 입지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대전·세종권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67%로 가장 우세했다. 행정부처와 정부 연구기관이 모여있다는 이유였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사천에 입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8%에 불과했다.
 
현재 추진 중인 단위의 행정기관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하다. 전문가들의 절반은 청보다 상위 조직을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과기정통부 하의 청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6% 수준에 불과했다. 우주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 행정조직법의 틀을 깨고 새 형태로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도 40%에 달했다.
 
우주항공청의 향후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우주청을 설립하고 우주와 항공을 아우르는 조직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응답도 37%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같은 원 형태로 하고, 이름은 국가우주원’(가칭)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항공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주항공청이 아닌 우주청·항공청(가칭) 등 별개 기관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항공 전문가는 항공 강국으로 꼽히는 우리나라가 별도 항공청이 없이, 국토부 산하 항공정책실과 애매하게 우주항공청으로 묶여 항공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우주항공청이 필요하다면 우주청과 항공청으로 분리해 설립하는 방안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또한 이 전문가는 정부가 가장 많이 참고하고, 또 추구한다는 미국 NASA의 경우 우주산업을 담당하고 항공산업은 연방항공국(FAA)이 담당하는 식으로 분리돼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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