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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이재명 사법리스크 ④변호사비 대납의혹
‘李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한발 물러난 檢, 쌍방울 금고지기 입 주목
李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野, 檢 영장·기소서 혐의 빠지자 관련 의혹 허위 주장
檢 “수사 이어나갈 것”… 금고지기 진술 확보 주력 전망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15 00:05: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 선거법 관련 공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남충수 기자) Ⓒ스카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비를 전환사채 등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은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 대표가 당시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는 주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에 착수했지만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검찰이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를 하면서 범죄사실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내용이 빠졌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검찰이 내세운 관련 의혹이 허위라며 비판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기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대표에 대한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을 내놓으면서 관련 혐의에 대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계속될 전망이다.
 
李, 직접 납부 주장에도 일각서 의혹 제기… “변호인단 규모상 수십 억대 수임 비용 짐작”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이 전환사채 20억 원과 현금 3억 원으로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2018년 관련 재판에서 이 대표는 당시 10여 곳의 로펌 소속 30여 명의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10여 곳의 로펌은 화우·LKB·평산·소백·중원·김앤장·다산·덕수 등이며 이 밖에도 이 대표의 변호인단에는 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검사장 출신 변호인들이 포함됐다.
 
당시 이 대표가 변호인단 선임비 3억 원을 직접 납부했다고 알려졌지만 이 대표의 변호인단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공식적으로 알려진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너무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변호사비를 납부한 것은 이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 혹은 단체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변호인단의 규모를 두고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인단의 규모와 면면만 봐도 수십억대 수임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후 2021년 10월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밝힌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라며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상장사 주식 등 20억 여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관련 논란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2021년 11월27일 이 대표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내가 정말로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받았으면 나를 구속하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측도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부인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8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대표가 밝힌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는 주장이 허위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사건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불한 변호사비와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제기된 의혹처럼 특정 기업이 변호사비를 대납한 자금 흐름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1월17일 인천공항을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입국했다.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남충수 기자) Ⓒ스카이데일리
 
 
검찰은 이를 위해 2021년 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과 서울지역 세무서 등을 압수 수색해 변호사 수입내역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를 해왔다. 또 이 대표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변호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공공수사부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와 함께 통합수사팀을 꾸려 이 사건 수사에 나섰지만 쌍방울 그룹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뚜렷한 정황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됐다.
 
검찰은 고발인이 해당 의혹에 대한 증거로 녹취록 등을 제출했으나 해당 증거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고 봤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키맨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기소를 하면서도 관련 의혹 내용을 제외했다.
 
1월19일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등 7가지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 혐의에 이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어 지난달 3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김 전 회장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던 혐의로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때에 이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내용을 제외했다.
 
野 “檢, 슬그머니 꼬리 내려”… 수사 의지 밝힌 檢, 쌍방울 금고지기에 주목
 
검찰의 구속영장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내용이 빠진 것을 두고 민주당은 검찰이 내세운 관련 의혹이 허위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비판에 나섰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그간 검찰은 쌍방울과 이 대표를 엮기 위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요란히 떠들더니 슬그머니 꼬리 내렸다”며 “이는 아니면 말고 식의 흑색선전이자 마타도어”라고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친 것”이라며 “검찰에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했지만 시한이 촉박했다”며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사실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했던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김모씨가 2월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뉴시스)
 
검찰 관계자는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 때문에 혐의가 가장 명백한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이라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향후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씨를 상대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회장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 김씨로부터 유의미한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회사 자금은 물론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개인투자조합의 대주주로서 그의 자산도 관리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쌍방울 그룹 내 자금 거래 과정을 자세하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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