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첨단산업 육성은 곧 경제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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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발표
국민 91.6% “주요국 이상 수준으로 첨단산업 지원해야”
첨단 산업 지원 확대 응답 59%… ‘신중’ 응답보다 많아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12 12:05:51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의 미래와 명운을 가를 ‘경제안보’ 수준으로 국민이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첨단산업에 대한 주요국 수준 이상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국민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9.1%는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 경쟁을 경제안보 수준의 이슈로 인식한다고 응답했다. 경제안보 수준의 이슈가 아니라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국민이 인식하는 첨단산업 육성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첨단산업 육성책이 주요국들보다 더 과감해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대한상의는 보조금·세액공제 등으로 첨단산업을 지원 중인 주요국들 대비 우리 정부의 육성 및 지원책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10명 중 9명(91.6%)이 ‘주요국 수준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소폭 많게(35.6%) △주요국 수준(28.2%) △대폭 많게(27.8%) △소폭 적게(7.5%) △대폭 적게(0.9)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대한상의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매년 지속해야 하지만, 현실은 자금사정과 조달여건 악화로 투자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 체감상 경쟁국의 지원책이 더 매력적일 경우 국내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큰 만큼 보조금 신설이나 정책금융의 확장 운영 등 좀 더 과감한 지원책을 정부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실제로 정부 차원의 첨단산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국민 10명 중 6명(59%) 꼴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1.3%가 대기업 지원이라는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는 공감하지 않지만 지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도 17.7%로 나타났다.

다만 소수 대기업 지원에 국한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16.8%로 나타났다.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 공감하지 않지만 정부가 지원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24.2%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민 상당수가 첨단산업의 문제를 국가 경제의 미래와 직결된 경제안보의 이슈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모적 논쟁 대신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