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지원 사업, 업력·매출액 중심 평가기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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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MWC 출품 한국 스타트업과 간담회 개최
스타트업계 “기술 급변 시대에 전통적 평가기준 적용은 무의미 기준”
“기업 성장도·기술 보유 여부 고려해야… 사업 선정 시기도 개선 要”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08 14:02:01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기업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연력이나 매출 기준·종업원 수 등으로 나뉘어 해당 기준을 스타트업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평가기준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무협) 정만기 무협 부회장이 8일 세계 최대 무선통신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 참가한 스타트업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원희 스페이스뱅크 대표, 이주혁 코스모스랩 대표, 박진영 N·LIGHT 대표 등 우수 스타트업 대표 30명이 참석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무협과 정부의 지원으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사업 평가기준 등 일부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 지원사업 선정 기준과 관련해 참가 기업들은 “정부의 각종 기업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 선정 시 설립기준(설립 3년 이상)·매출 기준·종업원 수 등 업력과 매출액 기준으로 평가 기준이 마련돼 스타트업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술 급변으로 업력이 짧고 매출 실적이 없는 스타트업도 갑자기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 급변 시대에 스타트업에게 전통적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며 “스페인 공기업인 바르셀로나 항만 공사의 경우, 물류·항만 시스템 이노베이션 사업 진행 시 협업 기업의 업력·규모·매출액을 기준으로 스타트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은 “기업 선정 시 기술 사업화 기간 동안의 기업 성장도, 기술 보유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상 기업에게 기술 실증(PoC) 기회를 다량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은 대체로 매년 1분기에 지원 대상 선정이 이루어져 특정 시기에 필요 서류 준비를 위한 행정 절차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며 “지원 사업의 선정 시기 및 지원 기간을 분산 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기업들은 MWC 등 전시회의 효과적인 참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 사전 마케팅 강화 △전시 참가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전시회 참가 노하우 및 성공 사례 공유 △대형·유망 전시회의 지속 참가 지원 △한국관 구성을 통한 국가 브랜드 활용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부회장은 “우수한 지원제도의 공백도 넓은 의미의 규제”라며 “우리 스타트업들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스타트업과 정부 및 지원기관 간 대화를 활성화하고, 지원내용이나 방법·절차·기준 등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협은 향후 기술 강소 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공동 사업 시행·전시회 활용 판로개척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