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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ESG경영평가시스템 <99> 국방과학연구소(ADD)
줄줄 새는 전문인력… 5년 동안 200명 ‘줄퇴사’
권위주의적이며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ESG 경영 외면
폐기물 발생량·온실가스 감축량 등 안보 내세워 감춰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05 17:16:07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연구원
 6·25 전쟁 이후 70년 동안 남북한은 휴전선 주변에 대규모 군대와 무기를 배치해 대치하고 있다. 북한의 끊임없는 국지적 도발을 분쇄하기 위해 개발한 K-2 전차·K-9 자주포·FA-50 경공격기 등은 K-방산의 주춧돌로 자리매김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장기간 조성된 평화로 군축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유럽에서 군사 재무장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 국가의 한국산 무기 구입이 확대된 것도 동일한 이유다.
 
글로벌 수준의 국방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GS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ESG 관련 추진체계 정립 노력 부족
 
ADDESG 경영헌장이나 ESG 경영선언문·ESG경영추진단·ESG경영추진위원회·ESG경영자문위원회 등 ESG 경영과 관련된 추진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 홈페이지 윤리경영 카테고리는 청렴선언문·신문고·고객헌장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규범 등 윤리규범 관련 내용은 없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5등급 20182등급 20194등급 2020년 해당 없음 20212등급을 기록했다. 2020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해 격년제도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DD는 현무 미사일의 낙탄 사고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20164201732018520205건 등 5년간 총 17건이다.
 
주무 부처인 방위사업청 지적사항은 20191720201120213920228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적사항은 채용 업무의 업체 위임에 대한 관리, 감독 미흡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실의무 위반 업체에 대한 갑질 근거리 출장 여비규정 개정 등으로 다양하다.
 
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11945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5667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6.25%. 부채는 20177069억 원 20188745억 원 20198601억 원 20209606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자본총계 역시 201713069억 원 201813477억 원 201914181억 원 202014873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부채비율은 201754.09% 201864.89% 201960.65% 202064.58%로 등락했다.
 
ADD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등을 공시하지 않으며 결손금은 2020809억 원 2021912억 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무기 개발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므로 당기순이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예산 투입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했는지는 중요한 이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국방과학연구소(ADD)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5년간 봉사활동 총 5회로 부진
 
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77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104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42.0%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7975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9999만 원 대비 79.8%.
 
지난해 1231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178201802019620203220211020228건으로 총 64건이다. 징계 사유는 국방보안업무훈령 위반 군사보안업무훈령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제작 구매사업 추진 부적정 등 19가지에 달한다. 징계 종류는 감봉 14견책 25근신 13면직 3정직 9명 등이며 64건 모두 고발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연구인력 약 200명이 퇴사하는 등 전문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DD는 연세대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신에너지 양자·원자 기술 및 융합과학기술 등 미래전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220182201912020020210회를 기록했다. 기부금액은 201716165만 원 201816090만 원 20199700만 원 202016330만 원 202114600만 원 등으로 들쭉날쭉하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9200만 원 202012800만 원 202182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0.07% 20200.03% 20210.03%로 하락했다.
 
·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30201833201939202060202177명으로 이후 꾸준히 늘어났다.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는 20171252018134201912320201332021163명으로 출산휴가 사용자 대비 육아 휴직 사용자는 4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홈페이지에 ESG 교육 관련된 교재나 교육 이력은 없다. 윤리교육은 2014~2016청렴문화 체험교육 청렴퀴즈 실시 청렴 특강 지역순회 청렴교육 등을 통해 진행됐다. 각종 자료를 분석해보면 ADD는 아직 윤리경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사용량 등 미공개
 
ADD2009년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와 상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교류 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녹색성장기술을 주제로 국방 분야 녹색성장기술 현황 기초 분야의 녹색성장기술 태양광 발전기술 현황·전망·적용 등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1(전기·수소) 2·2(하이브리드) 6·일반차량 166202013·211·일반차량 1752021110·212·일반차량 190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20195.67% 202029.28% 202115.65%3년 연속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69.73% 202064.12% 2021154.00%를 기록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276400만 원 2020187300만 원 2021324500만 원으로 등락을 보였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비율이 상승한 것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기존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ADD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별도의 목표 관리제를 적용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공시에서 제외됐다. 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발생량·용수 사용량 역시 공시하지 않는다.
 
부채 증가·폐쇄적 조직문화 해결 요망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 관련 헌장이나 선언문뿐 아니라 ESG위원회·ESG자문위원회 등 ESG 경영 추진 조직이나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 임직원 행동강령은 제정했지만 윤리강령·윤리헌장·임직원 행동강령 등은 없다. ESG 경영을 추진할 준비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부채비율은 높지 않으나 부채가 매년 증가해 경영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무기 도입과 개발이 중요한 임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국가 예산을 투입한다면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다. 권위주의적이며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서도 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혁신이 요구된다.
 
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42.0%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88.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하다. 징계건수는 연평균 10.6건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2.3건에 비해 너무 많다. 5년간 연간 봉사활동이 평균 1회로 적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환경(Environment)=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2020년 이후 상승한 것은 긍정적인 요인지만 저공해차 의무비율을 3년 연속 달성하지 못한 점은 반성해야 한다. 국가안보에 관련돼 있어 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발생량·용수 사용량·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개선 여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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