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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평가시스템 <63> 서울시 강남구
우리나라 1등 부촌으로 보수 정치세력의 아성 구축 <63> 서울시 강남구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 덕분에 세계적 명성 우뚝
백화점·문화시설·녹지가 균형 있게 조화된 도시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04 16:05:41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2012년 가수 싸이가 부른 강남스타일은 유튜브라는 신개념의 음원 유통채널을 통해 단기간에 전 세계로 퍼졌다. 특유의 열정적인 말춤과 재미있는 가사가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까지 매료시켰다. 강남스타일에서 지칭하는 강남은 서울특별시 중간을 관통하는 한강의 남쪽에 있는 강남구를 말한다.
 
강남구는 1963년 서울에 편입된 경기도 시흥군을 기반으로 하며 1975년 신설됐다. 한때 현재 강동구·송파구·서초구를 포함할 정도로 넓었지만 분구 과정을 거치며 축소됐다. 서울 부도심으로 개발됐으며 강북에 있던 명문고와 기업이 이전하며 핵심 지역으로 떠올랐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지배를 받는 외환위기 이후 강남역 인근 테헤란로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벤처기업이 모여들며 테헤란밸리라고 불렸다. 강남구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7기 제외하곤 모두 보수 출신이 장악
 
민선1~8기 구청장은 권문용·맹정주·신연희·정순균·조성명이며 7기를 제외하고 모두 보수 정당이 차지했을 정도로 보수 지지세가 강하다. 1·2·3기 권문용은 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은 공무원으로 강남구청장 3선 이후 충청남도 연기군수에 도전했으나 떨어졌다.
 
4기 맹정주는 원호처·국토통일원·경제기획원 등 중앙부처에서 근무한 후 한국증권금용 사장까지 지냈다. 5기에 도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5·6기 신연희는 서울시 7급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국장까지 승진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7기 정순균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5대 국정홍보처장을 거쳐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사장까지 지냈다. 재선을 희망했지만 지역에 불어닥친 보수 회귀 바람을 극복하지 못했다. 8기 조성명은 3·5기 강남구의원으로 정치적 기반을 닦은 후 구청장까지 거머쥐었다.
 
서울 강남구는 강남구갑·강남구을·강남구병 3개 선거구로 분할돼 있다. 21대 국회의원을 살펴보면 강남구갑·강남구을·강남구병은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했으며 태영호(초선박진(4유경준(초선)이 그들이다. 태영호는 고위급 북한이탈주민으로 보수 정치의 아이콘으로 성장 중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서울시 강남구의 자치행정
 
2018년 이후 과학기술 예산 0% 유지
 
228일 재정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17603억 원으로 지난해 16338억 원 대비 7.74%1265억 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기준 세부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39.8% 일반공공행정 11.0% 환경 8.1% 국토·지역개발 6.0% 교육 4.0% 교통·물류 3.0% 보건 2.7% 농림해양수산 0.1%로 구성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1.7%로 지난해 산업·중소기업 예산 6.3%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상남도 창원시 4.25% 강원도 춘천시 4.22% 경기도 성남시 3.15% 서울시 송파구 0.25%보다 높다. 강원도 강릉시·서울시 강동구와 마찬가지로 2018년 이후 과학기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올해 성인지 예산은 937억 원으로 지난해 636억 원 대비 47.36% 늘어났다. 올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24성별영향 평가사업 6자치단체별도 추진사업 9개 등 총 39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자치단체별도 추진사업 10개를 포함해 45개 사업을 마감했다.
 
올해 세입과목 개편 전 재정자립도는 69.35%202269.44% 대비 0.09%p 하락했다. 동년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는 60.37%로 지난해 58.86% 대비 1.51%p 상승했다.
 
2019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718527억 원으로 2018691863억 원 대비 3.9% 증가했다. GRDP2015622955억 원 2016638664억 원 2017653875억 원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GRDP 비율은 201516.83%에서 201916.48%0.35%p 축소됐다.
 
2021년 기준 사업체는 117개며 2020115054개 대비 4.4%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사업체 59379개로 54.0% 회사법인 45539개로 41.4% 회사 이외 법인 3605개로 3.3% 비법인단체 1484개로 1.3%. 직원이 20명 이하인 영세 사업체는 전체 94.7%에 달한다.
 
강남구는 개발 당시 공업 용지를 허용하지 않아 공단이 없지만 강남역을 중심으로 대기업 본사가 밀집해 있다. 주요 상권은 강남대로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청담동 명품거리 선릉역 유흥가 삼성역 코엑스 등으로 많다.
2월 기준 총인구는 533325명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534103명 대비 1922명 감소했다. 2010577070명을 기록한 이후 20125699972015581760명으로 등락을 보였다.
 
1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5.5%로 지난해 12월 기준 15.4% 대비 0.1%p, 202114.6% 대비 0.9%p 각각 상승했다. 독거노인가구 비율은 20215.5%20204.9% 대비 0.6%p 확대됐다. 1월 기준 서울시 고령인구비율은 17.7%로 강남구에 비해서 높다.
 
2016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갈등하며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 14명이 310여 건에 달하는 비방형 댓글을 작성해 논란이 초래됐다. 5·6기 신연희는 업무상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강남구청장은 1억 원 초과 임대 수익 발생 부동산 임대사업을 겸직할 수 있다고 셀프 허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축제보다 지역 상권이 관광객 유치
 
강남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빌라 등 공동주택 거주 비중이 높고 대형 백화점과 문화시설·녹지 등이 균형 있게 조화된 도시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패션·예술·영상·애니메이션·유통이 자리를 잡은 압구정·청담동 지역, 화랑·도예·가구 업종이 특화된 삼성동·논현동 지역이 대표 관광명소다.
 
지정문화재는 총 67개며 이 중 국가지정 문화재는 32개로 적지 않다. 서울시 지정 문화재는 35개로 유형문화재 24무형문화재 3기념물 1민속문화재 1문화재자료 6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문화·관광 예산은 51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2%이며 행사·축제경비는 137억 원이다. 강남구 축제·행사는 강남페스티벌 국악 어울림 축제 양재천하모니 우리국악한마당이 있다. 관광명소는 탄허기념불교박물관 봉은사 선정릉 코엑스 신사동 가로수길 한류스타거리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 소재 대학은 한국과학기술원 도곡캠퍼스·국제예술대·한림국제대학원대·글로벌사이버대 등이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도곡캠퍼스는 과학저널리즘·지식재산·소프트웨어를 가르친다. 국제예술대학교는 스튜디오작곡·실용음악·뮤지컬·연기예술·공연기획·무대예술·뷰티아트 등의 학과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정주 여건 좋아 인재 블랙홀 자리매김
 
종합적으로 서울시 강남구의 자치행정을 평가하면 총 50점 만점에 32점으로 28점인 송파구보다 4점이나 높다. 경제가 10점으로 가장 높았고 문화·사회·정치·기술 순으로 점수가 양호했다. 우리나라 가장 부유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경제의 중심지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정치는 유일하게 7기에 진보 정당이 진입할 기회를 제공했으나 28년간 보수 정당이 독점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2018년 지방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치러져 보수가 외면을 당한 결과다. 미래에도 보수에 편향된 지역 정서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는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가 올해 60.37%로 지난해 58.86% 대비 1.51%p 상승했을 정도로 높아 긍정적이다. 2021년 사업체 수가 2020년 대비 4.4% 감소했지만 여전히 대규모 상권을 중심으로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GRDP 비율이 하락했다.
 
사회는 2010577000명에 달하던 인구가 2월 기준 533300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1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지난해 대비 0.1%p, 2021년 대비 0.9%p 각각 상승했다. 2021년 독거노인 비율 역시 2020년 대비 확대됐지만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서울시 17.7% 및 전국 평균 18.1%보다 낮다.
 
문화는 매년 행사·축제경비를 사용해 강남페스티벌·양재천하모니·우리국악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지만 외부 관광객 유치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강남역·삼성역·신사역·압구정역 등의 상권이 지역경제에 효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술은 한국과학기술원 도곡동캠퍼스에 개설된 소프트웨어전문가·인공지능(AI)융합인재육성프로그램 등으로 4차 산업과 관련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학군·쇼핑센터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하고 우량 대기업이 다수 입주한 지역 특성 덕분에 인재가 스스로 찾아와 자체적으로 양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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