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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보험 상품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대신 서명을 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보험대리점(GA)과 보험사 등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화라이프랩과 키움에셋플래너 및 어센틱금융그룹 GA의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와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화라이프랩 GA는 대리점에 과태료 420만 원이 부과됐고, 보험설계사 4명이 20만~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받았다.
또 키움에셋플래너 GA는 대리점에 940만 원, 보험설계사 10명에 20만~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어센틱금융그룹 GA는 대리점이 1350만 원, 보험설계사 8명이 20만~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한화라이프랩 GA는 부당한 승환계약(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것)을 한 점과 비교 안내가 미흡한 점을 지적받았다.
해당 GA의 일부 보험설계사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생명·손해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모집 시점 이전 6개월 이내 소멸한 9건의 기존 계약과 새로운 보험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서 알리지 않았다.
키움에셋플래너 GA의 일부 보험설계사도 2020년∼2021년에 18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22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어센틱금융그룹 GA의 일부 보험설계사는 2020년 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소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가 감독 당국에 적발다.
해당 GA의 한 보험설계사는 2021년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업계에서도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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