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복잡한 운전자 보험, 무턱대고 가입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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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아닌데 모르고 가입… 소비자 ‘주의’ 당부
무면허·음주·뺑소니 사고는 보장 받는 특약 없어

권현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2-23 14:42:58

▲ 금융감독원은 운전자보험이 부가 가능한 특약이 매우 많고 보장 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23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스카이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부가 가능한 특약이 매우 많고 보장 내용도 다양한 운전자보험에 대해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23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해 판매하는 등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실제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2022년 7월 39만6000건 △9월 39만9000건 △11월 60만3000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먼저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이다.

주요 보장 대상 역시 차이를 보인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책임(대인·대물 배상책임) △피보험자 상해(자손) △피보험자동차 손해(자차) 등을 보장하는 것에 반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상해(상해치료비·입원 일당 등) △형사책임(교특법상 중과실사고 등) △행정상책임(면허취소·정지 등) 등을 보장한다.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 법규 위반 상해 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최근 대다수 손보사들이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보장 범위를 과거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사고 포함)를 입혀서 구속·기소되는 경우에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던 것에서 경찰조사(불송치)·불기소·약식기소까지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경찰조사(불송치)·불기소·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보험금 지급 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된다. 이에 변호사선임비용·벌금 등 비용손해(실손) 관련 특약들은 동일한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되지 않고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 보상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통상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비용 손해 등은 보장되지만 무면허·음주·약물상태 운전 및 사고 후 도주(뺑소니)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관련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 확인 △저렴하게 가입을 원할 경우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특히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통상 100개 이상으로 매우 많아 소비자가 모든 특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가입 시 약관·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현원 기자 hwkw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