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마스터플랜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책·출판

< 대한민국, 선진국의 조건 >

세계화의 후퇴와 경제 사이렌이 울리는 지금, 새로운 국가 전략 필요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장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2-03 19:11:25

2021년 한국의 1인당 소득(GNI)이 3만5000달러를 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한 해 동안 10.3%가 늘어 3만1881달러에서 3만5168달러로 뜀박질했다는 것이다. 이런 속도로 5년만 증가해도 문제없이 5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과연 이 전망대로 한국이 5년 내 미국·독일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영국마저 잡을 정도의 세계 5대 강국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매일경제신문 정치부장·증권부장 등을 거쳐 편집국장·논설실장·주필을 지낸 김세형 외 각계 전문가·교수·언론인이 공저한 이 책은 한국이 처한 정치·경제·사회 상황을 분석적으로 살핀다. 팩트에 입각한 자료 조사와 더불어 한국은행 총재·대학교수·국내 연구소·정부관계자 등 각계각층 전문가를 취재해 단순 수치상의 선진국이 아닌 실질적인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단한다. 더 나아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벤치마킹할 만한 표본 국가를 찾아 그들의 강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이 도달해야 하는 이정표로 제시한다. 이 책을 통해 저자들은 포장된 선진국 타이틀이 아닌 우리 국민 스스로가 인정할 만큼의 선진 국가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1990년대 말 불어닥친 IMF 경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이제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202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노구치 유키오 교수의 발언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머지않아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를 대표해 G7 국가로 발돋움할 날이 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진국 한국이 돌파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먼저 세계화의 후퇴를 지적하면서 저자들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빠르게 발맞추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ESG 경영 요구에 대한 대처 방안, 미중 패권 전쟁을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대응에 관해 자세히 기술한다. 또한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기술력과 이를 위한 산업 구조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 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미국·중국·대만·한국 간의 반도체 기술 전쟁 등을 비중 있게 소개한다. 이러한 산업의 기술력 확보는 선진국 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이며, 국가 정책을 통해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업 환경 조성과 인재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밖에 선진국 한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구 감소를 빼놓을 수 없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초래한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가 한국에서도 시작됐다. 저자들은 이로 인해 한국의 잠재경제성장률이 2030~2060년 동안 0.8%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총인구 감소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인구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저출산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사회와 맞물리면서 실질노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280조 원에 달하는 저출산 대책이 왜 실패했는지 점검하면서 정부 정책의 올바를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남북한 통일 문제나 인재 육성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K-문화 산업’의 성장과 지속 발전 등 한국이 직면한 다른 여러 문제를 함께 제시하면서 현실에 기반을 둔 실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과 스웨덴 등 선진국의 사례를 들면서 정쟁과 알력으로 작금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시급한 정부 정책이 제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정치권의 상생의 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즉 정치권의 성숙도 역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해결이 시급한 한국의 문제들을 점검하고 올바른 대비책이 무엇인지 강구하는 한편, 선진국으로서 한국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모색해볼 수 있다.

장은영 기자 e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