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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조선업계와 무역 장벽에 애로를 호소하는 철강업계의 수출 확대를 위해 퇴직자 고용, 쿼터 완화 등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정만기 무협 부회장 주재로 ‘제2회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업종별(조선·철강)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일 개최된 자동차·자동차 부품·이차전지 산업 대책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철강 및 조선 업계 주요 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 실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정 부회장은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4월경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 회복 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조선과 철강은 중국과 보완관계라기보다는 경쟁관계에 있어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수출 확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이어 “조선 산업의 경우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을 지난해 전 세계 발주량의 58%, 친환경 선박 발주량의 50%를 수주하는 등 대규모 수주로 올해 20% 이상의 수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라면서도 “다만 조선업 종사자 수가 2014년 20만 명 수준에서 지난해 7월경엔 9만명 수준으로 급감하며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퇴직 인력 재취업 등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철강산업과 관련해 “우리의 철강 산업은 대미(對美) 수출이 263만 톤의 수출 쿼터 중 분기별로 30%를 채워야 하지만, 이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쿼터 잔여량의 다음 분기로의 이월이 불가능해 미소진 물량을 수출할 수 없다는 큰 문제가 있다”며 “쿼터 잔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중소 철강 업체들에게 쿼터량의 일부를 배정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분기별 미소진량 이월이 허용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조(CBAM) 도입 시 우리나라 대(對)EU 수출이 5.8% 상당의 관세부과 효과가 발생하면서 약 12.3%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에 EU가 철강 업체 등에 시행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 할당을 상당기간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 알려진 만큼 우리도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액을 고려하여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 할당을 무상 할당으로 전환하거나 수출 리베이트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 부회장의 주장이다.
조선업계의 인력난 문제는 물론 원자재 가격 인상,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관련 애로도 나왔다. 권봉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장은 “대규모 수주 성공으로 건조해야할 척수는 늘었지만,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계”라며 “선수금 환급보증(RG)과 선물환 매입을 위한 은행별 여신 한도 확대와 특별 한도 제공 등 추가적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퇴직자 고용 등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어렵다”면서 “퇴직 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세제 혜택이나 고용 장려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철강 업계 관계자들은 “영세 업체 대상 거래 시 무역 보험 한도가 수출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며 “중소 철강업체들은 기존 수출국가인 미국, EU 이외 지역으로 수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무협은 수출 금융 애로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관꼐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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