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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평가시스템 <53> 경상북도 김천시
12개 공공기관 유치 했지만… 효과는 ‘기대 밖’ <53> 경북 김천시
내륙 물류·교통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
공무원 출신이 시장직 독점… 급격한 고령화에 발전 막혀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24 12:25:26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서기 418년 신라 아도화상이 창건한 직지사는 1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대표 고찰(古刹)로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고 왜군을 무찌른 사명대사가 출가한 절로 유명하다. 조선의 억불정책에도 호국 사찰로 명성을 유지한 내력이다.
 
김천은 중부 내륙에 있는 교통 요지로 철도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건설 중인 남부내륙철도와 중부내륙철도가 완공되면 경부선과 더불어 KTX 노선까지 교차해 지나가게 된다. 중부내륙철도는 서울특별시 수서에서 김천, 남부내륙철도는 김천에서 경상남도 거제까지 이어진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산물인 혁신도시를 유치한 김천시는 철도 인프라를 기반으로 교통 및 물류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천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공무원 출신 시장직 독점으로 발전 정체
 
민선1~8기 시장은 박팔용·박보생·김충섭이며 1~8기 모두 보수 정당에서 차지했다. 1·2·3기 박팔용은 민주공화당·민주정의당 당원으로 정치를 시작했으며 4대 경북도의원을 지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한나라당 이철우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4·5·6기 박보생은 김천시 공무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다. 퇴직 이후 지역에서 다양한 시민활동을 펼쳤다. 7·8기 김충섭은 경북도청 공무원 출신으로 청도군 부군수와 김천시·구미시 부시장을 지냈다. 지방자치제도가 안정된 이후 공무원 출신의 시장직 독점이 이어지고 있다.
 
김천시를 지역구로 하는 21대 국회의원은 송언석이며 20대에 이어 재선됐다. 송 의원은 기획예산처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 국민경제자문회의·소방방재청·기획재정부에서 근무했다. 기재부 2차관을 마지막으로 공무원 생활을 정리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이철우다. 이철우는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했으며 정보기관을 퇴직한 후 정치인으로 변신해 성공한 몇 안 되는 인물이다. 18~20대 국회의원을 거친 후 32·33대 경북도지사로 재임 중이다. 경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통합을 요구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 크게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경상북도 김천시의 자치행정
 
재정자립도 24%로 전년 대비 1% 하락
 
올해 예산은 13005억 원으로 지난해 11844억 원 대비 9.8%1161억 원이 증가했다. 세부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24.80% 농림해양수산 16.53% 국토·지역개발 4.65% 환경보호 7.99% 일반공공행정 5.05% 수송·교통 7.24% 보건 3.53%.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6.80%경북 경산시 5.46% 경남 창원시 4.25% 경북 포항시 4.13% 경북 구미시 3.80% 전북 전주시 3.65% 경기 성남시 3.15% 경북 경주시 2.74% 경남 김해시 2.55% 경남 양산시 1.65% 전남 목포시 1.53% 대전광역시 유성구 1.02% 울산광역시 동구 0.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0.08%보다 높다.
 
과학기술 예산은 2018년 이후 예산 내역이 잡혀있지 않아 항목 자체가 없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0, 성별영향평가사업 21, 자치단체별도 추진사업 0개 등 총 21개 사업이 포함된 성인지 예산은 39억 원으로 경산시 921억 원의 4.2%에 불과하다.
 
올해 세입과목 개편 전 재정자립도는 24.86%로 지난해 25.97% 대비 1.11%p 하락했지만 동년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는 12.47%로 지난해 12.09% 대비 0.38%p 상승했다. 한편 경산시의 올해 19.83%, 지난해 19.29%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54345억 원으로 201855281억 원 대비 1.7% 줄어들었지만 201549647억 원과 비교해 9.5% 증가했다. 2015~2018년까지 GRDP가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2019년 축소됐다. 경북 GR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4.8% 20164.9% 20174.8% 20185.1% 20195.1% 등으로 조사됐다.
 
2020년 기준 사업체는 14843개며 20191885개 대비 36.4%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사업체 11789개로 79.4% 회사법인 1790개로 12.1% 회사이외법인 995개로 6.7% 비법인단체 269개로 1.8% 등이다. 직원이 20명 이하인 영세 사업체는 전체의 97.0%.
 
지난해 11월 말 기준 총인구는 139396명으로 2016144254명 대비 3.3%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4.9%201018.0% 대비 6.9%P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은 13.5%2010년 이후 상승세로 지속하고 있다.
 
2019년 김천시가 마을 주민에게 욕설 및 폭언을 자행한 공무원을 경징계로 처리해 비판을 받았다. 올해 여성 주민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시의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한 다수 시의원이 지난해 이태원 참사 발생 1주일 후인 11월 초 이탈리아·두바이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각종 문화재 풍부해 관광산업 육성 박차
 
국가지정 문화재는 총 30개로 국보 1·보물 22개 등 유형문화재 23개가 있으며 천연기념물 1·국가무형문화재 1·등록문화재 5개를 보유했다. 경북도 지정 문화재는 총 39개로 유형문화재 13·무형문화재 2·기념물 5·문화재자료 22개로 구성돼 있다.
 
올해 문화·관광 예산은 59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6%며 행사·축제 예산으로 58억 원을 편성했다. 정기축제·행사는 김천자두축제·김천국제가족연극제·호국성사사명당문화대제전·어울림예술장터·고택음악회 등으로 많다.
 
지역 소재 대학은 경북보건대·김천대 등이다. 경북보건대는 간호학과·뷰티디자인과·자동차과·작업치료과·발전플랜트설계과·보건복지과 등을 개설했다. 김천대는 학부과정에 헬스케어·공공안전·휴먼케어, 대학원에 상담심리·신학·경영학 등의 학과를 각각 운영 중이다.
 
경북보건대의 자동차학과는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김천대의 정보통신기술(ICT)군사학부에서 드론봇 전공자를 육성하고 있으나 군 입대자 위주로 교육을 진행해 지역산업과 연계성이 떨어진다.
 
혁신도시의 경제유발 효과 낮아 고심
 
종합적으로 김천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하면 총 50점 만점에 22점으로 포항시의 28점보다 낮지만 경산시의 20점에 비해서 높다. 정치·경제·사회·기술이 모두 4점으로 낙제점을 받았지만 문화만 6점으로 양호한 점수를 획득했다.
 
정치는 1~8기 모두 보수 세력이 독점했을 뿐 아니라 철새 정치인도 적지 않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재입당하는 꼼수를 부렸다. 변화보다 안정을 추구하는 공무원 출신이 시장직을 독점하는 현상도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는 올해 재정자립도가 24.8%로 지난해 25.9% 대비 1.1%p 하락했으며 같은 경북 지역인 구미시 32% 포항시 29% 경산시 25.78%와 비교해도 낮다. 김천시에 조성된 산업단지 8개에 입주한 업체는 112개로 전체 기업의 0.8%에 불과하며 직원이 20명 이하인 영세 사업체가 97.0%를 점유한다.
 
사회는 혁신도시의 조성에도 인구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인구고령화 비율도 매우 높아 복지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혁신도시에 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기술 등 12개 공공기관을 유치했지만 경제유발 효과가 크지 않아 고심이 깊다.
 
문화는 국가지정문화재 30·도지정문화재 39개 등 총 69개로 많지만 직지사와 템플스테이만 관광객에게 매력적이다. 템플스테이는 2002년 한·일월드컵 기간에 시작해 외국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관광산업은 교통이 중요한데 김천시 외곽에 건설된 KTX역사는 구도심과 구미시 중간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기술은 경북보건대와·김천대 등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나 지역 기업의 영세화로 좋은 일자리와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드론봇학과가 4차 산업과 관련된 인재를 육성하지만 정작 지역의 드론산업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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