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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중 포항시·구미시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경산시는 삼성현(三聖賢)의 고장이라 부른다. 신라 고승인 원효대사와 철학자 설총, 고려 고승으로 삼국유사를 집필한 일연이 태어난 지역이기 때문이다. 경산시에서 운행되는 콜택시 명칭도 삼성현콜택시다.
경산시는 대구광역시의 위성도시로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며 독립적인 경제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1970년대부터 대구에 있던 대학이 캠퍼스를 이전하며 교육도시로 유명하다. 대구에서 출발하는 지하철과 버스 노선이 경산까지 연결돼 있어 단일 생활권에 속한다.
대구 구도심의 높은 주거비용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했다. 경상남도 양산이 부산광역시의 베드타운으로 성장한 것과 비슷한 이치다. 경산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전임 시장 절반이 부정부패로 낙마
민선1~8기 시장은 최희욱·윤영조·최병국·최영조·조현일이며 모두 보수 정당에서 차지했다. 1·2기 최희욱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며 관선으로 경북 봉화군·고령군·영일군·경산군수를 거쳐 경북도청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3기 윤영조는 중학교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대학교 강사·겸임교수를 거쳐 경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의장을 지냈다. 2004년 임기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보궐 3·4·5기 최병국은 2005년 보궐 선거에서 최연소 시장에 당선됐으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보궐 5·6·7기 최영조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경북도청에서 잔뼈가 굵었다. 보건환경산림국장을 거쳐 공무원교육원장까지 지냈다. 8기 조현일은 10·11대 경북도의원을 거쳤으며 지역에 있는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정치경력을 쌓았다.
경산시를 지역구로 하는 21대 국회의원은 윤두현이다. 윤두현은 24시간 보도전문 채널인 YTN 보도국 국제부·제작팀·정치부·편집부 등을 두루 거친 언론인이다. 경산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고위공무원 출신인 최경환이며 17·18·19·20대까지 4선의 관록을 자랑한다.
최경환은 2002년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경제특별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한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거쳐 박근혜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를 지낸 거물 정치인이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것이 드러나 2019년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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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경상북도 경산시의 자치행정
과학기술 예산 0.0024%로 경제성장 불가능
올해 예산은 1조2281억 원으로 지난해 1조765억 원 대비 14.09%인 1517억 원 증가했다. 세부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38.53% △농림해양수산 8.48% △수송·교통 7.06% △환경보호 6.25% △국토·지역개발 4.39% △일반공공행정 4.08% △보건 2.67%다.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5.46%로 경북 △포항시 4.13% △구미시 3.80% △경주시 2.74%보다 높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경상남도 창원시 4.25% △전라북도 전주시 3.65% △전라남도 목포시 1.53% △울산광역시 동구 0.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0.08%보다 높은 편이다.
과학기술 예산은 단돈 2400만 원으로 2018·2019·2020·2021년 5000만 원 대비 52% 줄어들었으며 전체 예산의 0.0024%에 불과하다.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3개, 성별영향평가사업 56개 등 총 69개 사업이 포함된 성인지 예산은 606억 원으로 타 지역과 달리 자치단체 별도 추진 사업은 없다.
올해 세입과목 개편 전 재정자립도는 25.78%로 지난해 28.29% 대비 2.51%P, 동년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는 22.44%로 지난해 23.33% 대비 0.89%P 각각 하락했다. 2019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은 8조8021억 원으로 2018년 7조7937억 원 대비 12.9%, 2015년 7조2310억 원 대비 21.7%로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 GRDP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성장세는 둔화됐다.
2019년 기준 사업체는 2만1183개며 2018년 2만576개 대비 3.0%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사업체는 1만7207개로 81.2% △회사법인 2677개로 12.6% △회사이외법인 656개로 3.0%다. 직원이 20명 이하인 영세 사업체는 전체의 96.1%이며 10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5개로 2018년에 비해 1개 늘어났다.
2022년 11월 말 기준 총인구는 27만9597명으로 2016년 26만6932명 대비 4.7%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7.7%로 2015년 13.2% 대비 4.5%P 상승했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은 27.7%로 2018년 26.8% 대비 0.9%P 확대됐다.
2020년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5명의 시의원들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대구지방법원은 이들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경산시는 공무원 건강진단비를 시의회가 의결하기 전에 집행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대학 많지만 4차 산업 연관 학과 부족
국가지정 문화재는 총 17개이며 사적 4개·국가무형문화재 1개·천연기념물 2개·국가민속문화재 1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경북도 지정 문화재는 총 18개로 유형문화재 10개·무형문화재 3개·기념물 5개다. 등록문화재는 2개며 비지정문화재는 현령김종정청덕선정비·금호서원·석관묘·석불좌상 등 552개로 많다.
올해 문화·관광 예산은 46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61%이며 행사·축제 예산으로 67억 원을 편성했다. 정기축제·행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4호로 지정된 경산자인단오제가 있으며 한장군대제·호장장군행렬·여원무·자인단오굿·자인팔광대 축제가 열린다.
지역 소재 대학은 경일대·대경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대구한의대(전 경산대)·대신대·영남대·영남신학대·영남외국어대·호산대 등으로 많다. 영남대는 자연과학·공학·기계 정보기술(IT)·의학·약학·생명응용과학 등 17개 학부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대는 과학생명융합·공학·정보통신·미래융합·인공지능(AI) 등에서 4차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한다.
미래 먹거리로 자생 경제기반 구축해야
종합적으로 경산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하면 총 50점 만점에 20점으로 경북 포항시의 28점보다 매우 낮으며 울산광역시 동구와 동점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이 모두 4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정치는 1~8기 모두 보수세력이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전임 시장 4명 중 2명이 부정부패와 연관돼 낙마한 점을 고려했다. 경산시의회 의장 선출과정에서 보여준 나눠먹기식 담합은 후진적 정치의 전형이다.
경제는 올해 재정자립도가 25.78%로 지난해 28.29% 대비 2.51%P 감소했으며 경북 지역인 △구미시 32% △포항시 29% 대비 현저히 낮다. 완료·조성·계획 중인 산업단지가 9개가 있으나 20명 이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가 96.1%를 차지해 영세하다.
사회는 주변도시에 비해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구 구도심을 탈출하려는 인구이동에 불과해 건실한 성장요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독거노인비율이 높아 복지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역 토박이보다 외지인의 비율이 높아 지역정치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아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문화는 삼성현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외적인 인지도가 낮아 양호한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관광객을 유치할 자원은 1000년 고도인 경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공업도시인 구미보다도 적다. 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도 관광객 유치와는 거리가 멀다.
기술은 경일대·대경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영남대 등 다수 대학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역산업과 연관성이 낮다. 지역의 후진적인 산업구조를 4차 산업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대학의 경쟁력도 점차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경산시가 자생적인 경제기반을 구축하려면 △4차 산업 관련 학과 개설 △4차 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창업 독려 △산학연 협력으로 통한 투자유치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기존의 기계·조립금속·섬유·의복·전기·전자·자동차부품만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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