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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규제가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으면서 스타트업 4곳 중 1곳이 해외 이전까지 고려하는 등 규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스타트업 2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타트업계의 지속 성장과 애로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4.1%가 국내 규제로 기업 경영 및 신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22.3%에 그쳐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스타트업 4곳 중 1곳(25.4%)은 이 같은 규제로 해외 이전까지 고려하는 중인 것으로 나타나 스타트업계가 체감하는 규제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규제 중 완화가 필요한 규제(복수응답)로는 △기술실증 관련 과도한 허가제(51.6%) △등록·허가업종의 복잡한 진입장벽(50.4%) △기존 사업자의 권리보호(44.9%) 등이 꼽혔다.
스타트업계가 주목하는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투자 감소’(59.4%)와 ‘투자 전문기관의 투자 감소’(54.3%)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또한 향후 경영환경 전망과 관련해서도 66.8%의 응답자가 ‘상당기간 악화될 것’으로 봤고, 개선될 시기와 관련해서는 88.3%의 높은 비율로 내년 하반기 또는 그 이후로 전망하는 등 부정적인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의 투자 재원 확충(72.3%)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밖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67.6%가 동의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미래 경제의 핵심 동력인 스타트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규제 개선이 핵심”이라며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재원 확충 및 투자 세제 혜택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이어 “무협은 앞으로도 규제를 지속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면서도 무역산업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해외 사례를 통한 대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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