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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2030년까지 회원국의 탄소배출량을 55%이상 감축한다고 합니다. 왜 감축하려고 할까요? 이번 세기말인 2080~2100년에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증가하는 경우, 북극 생태계와 아마존에서 환경변화가 갑작스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는 이른바 ‘티핑 포인트’에 도달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후가 2도 이상 올라가면 지구가 멸망하리라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구 온도가 2도 올라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2018년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 보고서의 언론용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이 전부입니다. 해당 보도자료엔 “만약 산업혁명 이전 수준에 비해 평균기온 상승 1.5도 이하로 묶어 두고자 한다면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5퍼센트 줄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디에도 평균기온 상승이 1.5도를 넘어가면 세상이 멸망하거나 문명이 붕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는 한 적이 없는거죠. 그러니 지구멸망, 인구멸종 등의 얘기는 과학적 근거 없이 신문지상이나 종말론자들이 떠드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후영향연구소 논문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4~5도 상승한다 해도 식량 생산량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역시 비슷한 결론을 냈습니다. 2050년까지 식량생산은 30% 늘어날 것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이 도입될 경우에도 20%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탄소 중립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이 아젠다가 되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할 주제입니다. 탄소중립을 강하게 외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EU입니다. 왜 EU는 탄소중립을 강하게 외칠까요? 그리고 그레타 툰베리 등 청소년들을 전면에 내세워 기후 영웅을 만들고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가 하는 물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EU는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자동차 강국입니다. 전기차는 오히려 미국의 테슬라와 중국의 전기차 3인방 샤오펑, 니오, 리샹 등이 잘합니다. 전기차의 핵심기술인 배터리는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SDI 그리고 중국의 CATL, 일본의 파나소닉이 잘하죠. 원재료 부문도 중국, 미국이 꽉잡고 있습니다.
음극재인 흑연광산은 중국에 있고 양극재인 코발트는 저장화유코발트 등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독점적으로 캐고 있으며 리튬은 미국의 알버말, 중국의 텐치리튬, 강봉리튬 등이 강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강국인 독일이 탄소중립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EU는 탄소중립을 국가 어젠다로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전기 이외에 수소에서도 유럽은 뛰어난 기업이 별로 없죠. 오히려 한국의 현대차에서 수소차량을 사서 BMW 공장에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일은 탄소중립을 외치며 석탄 발전소 등을 쓰지 못해 노드스트림2를 뚫어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소를 만들어 내는 것은 오히려 호주와 같이 사막이 넓은 곳이 유리합니다. 호주의 사막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수소를 만들어 저장해서 세계로 보낼 계획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수소를 만드는데는 현재의 기술력으로 천연가스 개질 방법이 바람직한데 이것은 미국의 셰일가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EU는 넓은 사막도 원자재도 기술력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탄소중립을 외치며 ESG경영이 어쩌고 하면서 친환경에 목숨을 거냐 이겁니다.
이러한 배경엔 지금 유럽이 말하고 있는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지목됩니다. 탄소 국경세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배출량이 적은 국가로 상품이 수출될 때 적용되는 무역 관세입니다. EU는 지난 2018년 12월 ‘유럽 그린딜’ 전략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EU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줄인다”며 “늦어도 2023년부터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5% 줄이려면 탄소국경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죠.
미국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썼더니 하수구가 막히고 동물이 삼켜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 봉투를 썼는데 종이를 만드는데 더 많은 탄소가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일회용 비닐봉투를 쓰는 것이 탄소가 덜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바로 비닐봉투를 쓰는 사람에게 돈을 매기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러자 비닐봉투 사용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서구인은 어떤 것을 못하게 하거나 모자라면 세금을 매기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물 부족이 일어나면 물 쓰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면 된다는 식이죠. 그러니 결국 탄소를 줄여야 하는데 탄소를 줄이려면 탄소를 많이 쓰는 나라에게 탄소국경세를 매겨 세금을 걷으면 된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탄소배출권 거래가 되는 거죠. 테슬라가 바로 이런 탄소배출권을 팔아서 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탄소국경세를 매기면 누가 손해이고 누가 이득일까요? 탄소국경세를 매기는 쪽이 이득이고 내는 쪽은 손해가 됩니다. 탄소국경세를 매기는 쪽은 EU이고 손해는 탄소배출을 하는 중국과 같은 나라가 손해를 봅니다. EU는 이미 산업혁명 때 탄소 배출을 다 했습니다. 영국의 런던 스모그가 유명했죠. 그러나 지금은 런던 스모그가 없습니다.
이제는 EU에서 탄소배출을 하는 것은 자동차나 석탄발전소 등인데 이것 다 없애고 친환경 전기차, 친환경 연료로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죠. 지금은 새로 부상하는 ‘이머징’ 국가인 중국의 베이징이 지옥의 스모그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봄, 겨울에 지독한 황사를 간접경험 중입니다. 따라서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은 나라인 중국에서 가장 많은 탄소국경세를 내게 생겼습니다.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메가트렌드가 형성되자 SK이노베이션은 정유업을 줄이고, 배터리 등 다른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왜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등 친환경 사업으로 바꿀까요? 심각한 탄소문제에 봉착한 정유설비에 대해 자본시장 업계에선 ‘좌초자산’이란 말까지 합니다. 연 12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가만 놔두면 2030년 탄소배출 비용만 약 6조원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정유시설을 안 쓸까요? 아닙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없어지고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어도 정유시설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플라스틱을 비롯한 생필품은 석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석유를 쓰지 않고는 우리 주변의 모든 물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노트북, 마우스, 패드, TV, 케이블, 탁자, 가습기, 스탠드, 슬리퍼 등 석유제품이 안 들어간 것이 있나요? 한 마디로 이런 제품을 만들려면 석유제품은 필수이고 그래서 전기차가 대세가 되어도 정유사는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이 낼 6조원의 벌금은 누구에게 내야 하는 건가? 그것이 오늘의 열쇠입니다. 바로 EU와 미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제조업이 강한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한국, 일본 등이죠.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서비스업이 강한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EU가 지목되죠.
미국은 달러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죽어라 노예노동으로 쥐여 짜내 아이폰을 조립해서 미국에 수출하면 미국은 100달러짜리 프린트해서 종이쪼가리 주는 겁니다. 중국은 미국의 100달러짜리를 받으려고 노동, 자본, 토지를 투여하여 아이폰 만들어서 보내는데, 이를 통해 폭스콘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률은 겨우 4%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립을 아웃소싱한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 것에 비하면 새 발의 피죠.
그런데 이렇게 노동을 갈아 넣어 베이징 스모그를 마셔가며 얻은 달러가 아무리 2조 달러에 달한다 하더라도 별 것 아닙니다. 미국 연준의 컴퓨터에서 클릭 한 번이면 얼마든지 중국이 가져간 2조 달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만들어낸 달러가 4조 달러에 이릅니다. 그러니 중국이 죽어라 노동을 해서 번 돈은 미국이 컴퓨터로 클릭 한 번에 만들어 낼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환보유고라는 돈으로 미국 연준의 중국 계좌에 들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외환보유고는 어느 때 쓸모가 있나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대표적입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나자 한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두 손 들고 한국은 IMF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즉 외환보유고가 없다면 헤지펀드에게 이렇게 수술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달러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사오려면 달러로 결제를 해야 합니다. 국제의 모든 금융거래는 달러가 기본입니다. 따라서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달러로 써야 하는데 언제 벌어서 쓸까요? 달러 빌려서 쓰던지 아니면 외국인이 직접투자를 해서 달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달러를 쓰는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근본적으로 달러 빚에 취약한 거죠. 달러 빌려서 쓰는데 갑자기 갚으라거나 외국인이 투자금을 빼 내간다면 결국은 외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 나라는 달러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달러를 외환보유고라 합니다.
그렇다면 외환보유고는 어떤 돈으로 쟁여놔야 할까요? 바로 달러,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등 기축통화와 준기축통화로 쟁여놔야 합니다. 그래야 갑자기 외국인이 돈 달라 했을 때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기축통화국은 어떻게 경제 발전을 할까요? 미국의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입니다. 즉 미국인들은 달러 찍어서 소비하면서 경제발전하는 겁니다. 세상 이렇게 편하게 경제발전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돈 찍어서 소비하면 그냥 경제발전한다는 거죠. 중국은 스모그 마셔가며 죽도록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사는데 미국은 그냥 돈 찍어서 중국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같이 경제발전하는 나라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EU국가들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이머징 국가는 달러, 유로화 등 기축통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벌어서 외환보유고로 쟁여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이머징 국가 피냄새 맡고 헤지펀드가 그 나라 작살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탄소국경세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지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그래서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소비를 펑펑 해대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가 소비를 펑펑 해대면 부채비율이 GDP대비 70%를 넘어갑니다. 70%를 넘어가면 국제신용평가를 하는 S&P, 무디스 등이 바로 신용등급을 하락시킵니다. 디폴트 맞지 않으려고 내수를 키워서 경제발전은 어림도 없습니다. 결국 선진국인 EU, 미국, 유럽에 수출해서 달러, 유로화를 벌어야 하는거죠.
반대로 EU, 미국은 이제 이머징 국가에 돈 걷어서 더 편하게 소비하게 생겼습니다. 제조업을 해서 벌어먹는 것도 서러운데 이젠 제조업 하려면 돈까지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 독일이 자신의 자동차 산업도 폐기해가며 탄소국경세 도입한다고 하는 거죠.
미국도 트럼프가 있을 때는 탄소중립, 기후변화가 사기라 했습니다. 그리고 셰일가스 퍼서 제조업으로 정직하게 돈 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부 들어와서 탄소에 올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죠. 결국 쉬운길 놔두고 어려운 길 갈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EU보다는 기축통화는 미국 아닌가요? 그러니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더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국경세를 무력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EU의 55% 탄소감축안을 모두 받아들이려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전부 폐기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태양광 패널, 풍력, 조력, 수력으로 감당이나 가능할까요? 한국은 바람도 없고 땅도 좁고 환경단체가 세서 EU의 환경기준을 도저히 맞출 수 없습니다.
결국 EU에 수출하려면 SK이노베이션이 5조원을 내고, 탄소국경세를 EU에 갖다 바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요? 바로 원자력입니다. 소형 원자력(SMR)말고 진짜 원자력 말입니다. 핵폐기 비용이 더 드니 어쩌고 하는 것은 유럽의 환경단체가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대폭 지어서 석탄발전소 다 없애고 친환경 에너지로 수출하면 탄소국경세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중국은 이것을 간파하고 원자력 발전소 100기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으로 탄소국경세 돌파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은 제대로 된 기업 하나 없는 죽어가는 국가연합입니다. 기껏해야 명품업체 빼고는 어디 제대로 된 기업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번에 코로나 퍼지고 관광 안 되니 국가경제가 파탄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앞으로 100년간 먹거리를 만들어 낸다고 한 것이 바로 기후변화, 탄소중립으로 세금 걷어서 먹고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유럽의 탄소국경세를 대응하기 위해선 원자력만이 해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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