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만년 단군 이래 최대 뇌물사건 국정조사 왜 안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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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의 예술과 인생]

대장들의 뇌물잔치 대장동 사건에 국민은 통탄한다

김수영 필진페이지 + 입력 2021-10-22 16:24:34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시 했던 이런 연설을 들으며 촛불잔치로 태어난 이 정권의 출발을 바라보았다. 참으로 달콤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매력적인 단어들의 퍼레이드였다. 그리하여 국민은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경제를 살려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으로 빛날 것이라는 착각을 잠시 가졌었다.

문재인 정권이 출발할 때, 소위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 중에는 대한민국을 위한 과거에 피눈물 나는 노력도 보여주었던 자들이 더러 보였기에 “아하 저런 분들이 이 나라의 부조리, 부당한 거래, 뇌물,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걷어 치워 주리라 믿어보자” 라고 일말의 희망을 가졌었다.

그러나! 집권 4년이 지나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선 이 정권의 말로는 어떤가? “궤변과 망상으로 먹칠된 민주주의! 파괴된 법치, 국민은 기만당했다. 촛불은 배반당했다.” 진중권씨의 일갈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 국민은 현재 모두가 허공에 날아간 파랑새처럼 쪽빛 가을 하늘의 희멀건 뜬구름을 바라볼 뿐이다.

“1100억원의 배임과 75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 그야말로 천문학적 금액이요 일반 국민은 그 거창한 금액에 감각이 안 올만큼 어마어마한 거대 비리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여당의 눈으로 봐서 아주 어리숙한 국민일 줄 알고 교묘한 기법으로 “국정감사 불가”라는 말잔치만 들려올 뿐이다.

필자가 살아 온 세월동안 일개 경제인이 나라의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이득을 취한 사례는 수없이 보아 왔고 그들의 행로와 말로도 눈으로 똑똑히 보아왔다.

한보 정태수 회장이 노태우 정권에 바친 금액이 100억원,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이 바친 금액이 150억원, 심지어 촛불 잔치의 원인의 하나였던 최순실(최서원)이 받은 대기업 뇌물 액수가 245억원이었다. 정경유착이 나라의 가장 큰 추악한 썩은 사건이었기에 당시 이런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국정조사와 국회에서 난리가 났고 심지어 정권이 뒤집히는 결과가 왔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는 어떠한가? 각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해 보니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대답이 75%가 나오고 국민 대다수가 대장동이란 말잔치에 허탈감에 사로잡혀 가뜩이나 코로나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단 1억원 이상의 수뢰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무려 750억원이 뇌물이고 , 뇌물 수여대상자 7명에게 줄 실탄이 350억원이며 밝혀진 건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원 뿐이지만 그 준비과정, 법조인들과 한 자리 하는 인물들의 얼굴 면면을 보면 이 정권하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비리가 오고 갔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현재 이 정권이 들어서고 서민들의 집값이 너무도 올라 차마 가난한 자들은 한숨도 안 나올 지경이다. 평생 벌어야 아파트 한 채는커녕, 평생 셋방살이 하느라 허리가 휘고 단 1억원이 없어 월세 사글세 반지하 방에서 취직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전자게임으로 소일하는 젊은이들이 이런 거대한 금액이 오고 갔다는 소식에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숨이 막힐지 생각이나 해보는가.

이 정권이 들어서고 소위 민주화운동을 한 자들이 권력을 쥐어 잡고 한 자리 하면서 우리는 “생계형 민주화운동”이라는 칭호를 붙였었다. 인생의 황금기인 새파란 청춘시절 군부독재와 함께 부당한 폭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오직 조국 대한민국의 민주화만 생각하며 걸어온 자들이 더러 있었기에 그들에게 온정도 가고 표도 찍어주고 이제 당신들의 의지와 욕망을 국가를 위해 힘을 보태라는 동정론으로 기대를 해 보았다.

그러나 이제 와서 가만히 보니 그들의 민주화 운동은 생계형이 아니라 재물을 습득하는 수단으로서의 민주화요, 권력을 잡아 재벌을 등쳐 부당한 재물과 부동산 막대한 검은 돈을 수수하기 위한 비열한 수단이었음이 밝혀졌다.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일반 국민이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을 수뢰 받고 비단 의자에 앉아서 호령하면서 혹은 성폭행이나 하고 목에 기브스를 하고 있는 찬란한 권력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은 가진 자들만의 천국이요 당신들의 행복의 꿀항아리이겠지만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번개처럼 어느 순간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이다.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검은머리 휘날리면서 최루탄 냄새에 눈물 흘리며 아스팔트 바닥에서 힘찬 주먹 휘둘러 대던 시절, 당신들이 바라고 꿈꾸어 오던 그런 민주화가 겨우 이런 사악한 것이었는가. 반만년 역사상 가장 큰 뇌물 파티의 치욕스러운 잔치마당이었는가.

국민 대부분이 국정감사를 하자는데 무엇 때문에 피하고 눈 가리면서 아옹 하자는 것인가. 이종배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이번 사건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10회 이상 결재를 하고 승인을 했다는데 그가 바로 ‘그분’이 아니고 누구란 말인가. 이런 부조리의 정점에 서 있는 자를 새로운 대통령 후보로 뽑아 놓고 다시 정권 재창출을 꿈꾸고 있는가.

국민들이 용납하는 수준에서 반드시 이번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히고 완벽하게 조사를 하여 징벌을 가하고 부조리에 대한 심판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출발점을 다시 읽어 보고 느껴보고 뉘우치면서 권력의 마지막 종지부를 아름답게 장식하기 바란다.

(※전문가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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