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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언론 투쟁의 역사는 장대하고 위대하다. 군사독재 시절 “카더라 뉴스”가 생기고 언론에서 정식 보도되는 뉴스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지고 있을 때도 국민들은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아는 사람은 전부 다 알고 있었다.
1970년 동아일보 백지 기사 보도 사태를 아시는지? 당시 군사정권에서 동아일보는 압제에 견디다 못해 1970년 10월 ‘자유언론실천 선언’을 한다. 이에 유신정권은 동아일보에 광고주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신문에 일체의 광고를 싣지 못하게 했다.
이에 따라 1970년 12월 26일부터 이듬해 5월까지 동아일보는 광고가 없이 발행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안 독자들이 동아일보에 성금광고를 내기 시작한다. “동아야 우리는 안다. 네가 불사조임을...” “동아의 고통은 바로 우리 자신의 아픔입니다. 힘을 내어 용감히 싸워 주십시오!” 라고 작은 하단 광고를 개인들이 내고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권력은 어느 때고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동아일보 광고 중단 사태는 전 세계로 알려지고 한국의 독재 상황은 지구촌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 후 광고는 다시 실리게 되고 독자들의 성원으로 동아일보는 승리하고 만다.
언론은 제4부라고 한다. 어느 시대고 권력자들은 언론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권을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동원하는 것이 우리의 정치사였다.
4.19 때 당시 권력에 아부하던 서울신문사에 시민들이 난입하여 윤전기를 부수고 신문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던 사진이 기억난다.
그러나 최근에 여당에서 발의하고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하려하는 ‘언론중재법’은 정권의 언론이용 기회를 더 없이 활용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악법이 틀림없다.
여당에서는 법안의 발의 대한 해명으로 “가짜뉴스의 폐해를 줄이고”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짜뉴스라고 하면 이 정부의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퍼트리고 가장 많이 활용하고 이용했었는데, 아직도 그 행태에 반성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위한 가짜뉴스를 고발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식의 편법 발의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소위 촛불사태 때 이야기다. 당시 언론에서는 가짜뉴스 파티를 하면서 온갖 가짜뉴스를 퍼트리며 대한민국을 박근혜 타도 프레임으로 끌고 간다.
“청와대에서 비아그라 500개 발견”, “공양미 300석을 떠 올리게 하는 304명의 바다 속 세월호 희생자들”,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굿판을 벌이고 있었다” 등등 소문이 난무했다.
소문의 굿판은 가짜였다. 세월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사진으로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가 함께 보이고 제상에는 거창한 제물이 쌓여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절하는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이 사진은 2009년 육영수 여사의 고향 충북 옥천군에서 육영수 여사 탄신 84주년 탄신 숭모제를 불교계에서 해 준 사진으로 100% 가짜 뉴스였다.
조국은 2016년 9월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명의 부인을 둔 사이비 목사 최태민에 대한 박정희의 절대적 믿음은 그의 딸에게까지 연장됐나 보다. (중략), 박근혜는 미르로 모셔졌다”고 했다. 또 2016년 10월26일 페이스북에 “혼이 비정상인 사람이 우주의 기운을 모아 나라를 오물 구덩이 안으로 빠뜨렸다,” 2016년 12월1일에는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러지 않다면 개가 물에 나와 다시 사람을 문다”고 썼다. 참으로 무섭고 강한 증오의 독기를 품은 말들의 성찬이었다.
촛불사태 때 당시 광화문에 나가 촛불을 들면서 시위 선동가들의 구호를 따라 외치던 사람들이 이런 가짜 뉴스에 당한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
어디 이것뿐인가? 지난 대선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공모로 드루킹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댓글 조작을 하여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에 커다란 공을 세웠다.
당시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1억회 중 8840만 회를 김경수와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이는 세계 신기록으로 될 가짜뉴스 사건이며, 이 정부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건만 청기와 집 주인은 아무런 반응도 없고 사과도 없으며, 김경수는 아직도 “언젠가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는 재판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감옥에 있다.
우리 사회는 요즘 유튜브로 인하여 개인 방송에서 가끔 정통성도 없이 광고비를 노린 가짜 뉴스가 없지는 않다. 지난번 한강에서 사망한 대학생을 보도하는 영상에서 함께 있던 친구 대학생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인으로 지칭하는가 하면 한강 현장에서 온갖 언어유희로 시청자들을 유혹하며 실시간 방송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영화배우 최진실 같은 미디어 희생자들은 가짜뉴스와 댓글에서 생겨나는 부작용의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현실적 법 조항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우리사회가 건전하게 거르고 용광로에서 녹이는 성숙한 사회가 된 것인데 콕 집어 가짜뉴스 어쩌구 하면서 정치 논객들과 뜻있는 언론사의 기자들을 협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오죽하면 이부영 같이 원로 민주 투사들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라고 하는 충고를 하겠는가?
현 정부 관계자 중 다수는 일찍이 언론계에서 근무하거나 사회 유명인사로 언론에 기고를 하던 분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때 당시 겪어왔던 민주 언론을 구속하고 협박하며 재갈을 물리던 것을 생각하면 도무지 이런 법안을 제안하지 않을 텐데, 현 정권의 실세인 그들은 민주라는 이름을 빌어 독재의 악독한 언론 탄압을 따라 배우는 악습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
외국에서까지 “한국의 국격에 손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는 일이다.
언론을 탄압하는 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비판을 두려워하는 정권은 반드시 멸하고 애국 민주 국민들로부터 퇴출될 것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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